종교적 병역거부, 무죄 판결한 판사들 명단 (문재인이 해냈다)

오늘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병역거부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4년만에 판결이 뒤집어졌다고 한다. (어떤 이들은 병역거부를 '양심적 병역거부'라고 부르는데, 양심적 병역거부가 아니라 '그냥 병역거부'다. 앞에 뭐라도 붙이고 싶으면 종교적을 붙이자)

많은 사람들이 사법부를 욕하고 있지만, 그러한 사법부를 만든 것이 문재인이란 사실은 잘 모른다.

현재 대법관 14명 중 8명을 문재인이 임명했다. 오늘 병역거부 무죄 판결도 문재인이 임명한 인간들은 모두 찬성을 했다. 

“종교적·양심적 병역 거부는 정당한 병역 거부 사유”라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1일 나온 가운데 일부 대법관의 소수 의견이 주목을 끌고 있다. 이날 판결은 13명의 대법관 가운데 김명수 대법원장 등 9명이 찬성 의견을 냈고, 김소영·조희대·박상옥·이개택 등 4명의 대법관은 반대 의견을 냈다. 이들은 “기존 법리를 변경해야 할 명백한 규범적, 현실적 변화가 없음에도 무죄를 선고하는 것은 혼란을 초래한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누구는 자유와 양심이 안 중요해서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냐? 이 쓰레기들아

이게 나라냐? 군대 다녀온 호구들은 속이 터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