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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제징용 배상, 돈 받아놓고 오리발 내미는 한국 (노양심)

JocaCola 2018. 11. 4. 13:13

팩트만 말한다. 한국은 이미 일본으로부터 배상금을 받았다.


2005년 공개된 한일협정 녹취록을 보면, 일본 정부는 피해자들에게 개인적으로 배상하겠다고 제안 했지만, 한국 정부가 "피해자들 보상은 한국 정부가 알아서 할테니 국가배상(국가한테 배상금 주는 것)으로 해달라"고 일본의 제안을 거부했다. 그리고 약속대로 배상금을 한국 정부가 받았다.


대한민국과 일본은 1951년 이후 5차례에 걸쳐 회담을 가졌으나 서로 의견이 엇갈려 제대로 되지 않았다. 우선 일본은 개인 배상을 제안했지만 정부는 이것을 거부했다. 반대로 정부는 국가에 대한 배상을 일본에 요구하고 논의가 진행되었다. 결국 1964년 박정희를 위시한 군부 정권은 일본과의 외교 관계를 수립하였다. 박정희 정부는 그 대가로 일본으로부터 차관을 지급받기도 하였다. (위키백과 한일기본조약)



즉 일본은 더 이상 배상할 의무가 없으며, 한국 정부가 일본으로부터 받은 배상금을 피해자들에게 지급해야 한다.


그런데 양심 없는 한국 정부는 아직까지도 일제의 강제징용 배상을 주장하고 있으며, 대법원마저도 국가간의 조약을 무시한채 '국민감정법(일명 떼법)'에 따라 판결을 내렸다.


배상금을 받은 다카키 마사오가 피해자 개인배상이란 약속을 안 지키고 경제 발전에 그 돈을 사용했으면, 그 뒤의 정부들이라도 배상을 하는게 맞음에도, 전두환 - 노태우 - 김영삼 - 김대중 - 노무현 - 이명박 - 박근혜 어느 정부도 책임지지 않았다. '중국몽에 동참한다'는 문재인은 오히려 반일선동이나 부추기고 있다.


한일 위안부 협정으로 일본 측이 출연한 피해자 보상기금 100억도 사실 낼 필요가 없는 돈이다. 다만 미국이 중간에 개입해서 압박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놓은 거다. 그럼에도 문재인은 대통령이 되면 한일 위안부 협정을 파기 하겠다고 선동했으며 대통령이 되고 나선 말바꾸고 입다물고 있다. (“대통령이 일본의 사죄 받아 준다고 했는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 배신감에 탄식)


더 웃긴 건 좌파언론과 단체들이 "미국이 한일 위안부 협정에 개입해서 피해자를 2번 죽였다"고 반미 선동까지 한다는 것이다. 배상 안 해도 된다는 일본 정부 압박해서 100억 출연시켜줬더니, 미국이 흑막이네 배후네 등, 에라이 양심 없는 새끼들아



아무리 쪽바리가 싫더라도 팩트는 팩트다. 피해자 개인배상은 한국 정부의 책임이다. 양심 좀 챙기자


아래는 한일협정 녹취록으로 개인배상을 제안하는 일본 측과 본인들이 배상할테니 정부에게 돈 달라는 한국 측의 대화 내용이 고스란이 기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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