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레이더 갈등, 한국의 잘못인 객관적 이유 (+전문가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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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미 반일 정신병

한일 레이더 갈등, 한국의 잘못인 객관적 이유 (+전문가 의견)

JocaCola 2018. 12. 30. 01:06

한국과 일본 간 '레이더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한국 측이 잘못한 게 맞다. 그런데도 한국인들과 한국 언론들은 민족주의에 빠져 헛소리만 하고 있다.

언론에 통해 발표된 양국의 입장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통해 왜 한국이 잘못 했는지 객관적으로 말하고자 한다. 빨간색은 일본 측 입장, 파란색은 한국 측 입장이며 그 아래는 양국 입장의 근거가 되는 기사 발언들이다.

일본 : 한국 군함이 우리 초계기를 사격 레이더로 '조준' 했어. 매우 위험한 행동이니 재발 방지 약속 해줘

한국 해군 구축함이 경계·감시 임무를 하던 일본 자위대 초계기를 사격 관제용 레이더로 겨냥했다. 이는 공격 전에 실시하는 조준 행위로 예측할 수 없는 사태를 초래할 수 있는 지극히 위험한 행위였다. 본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한국 정부에 강하게 항의했으며 재발 방지를 요구한다.

한국 : 어선 구하려다 기상이 안 좋아서 사격 레이더까지 켰는데 우연히 니가 맞은 거야. 미사일 쏜 것도 아니고 오버하네

한 선박이 '북한 어선으로 추정되는 선박이 조난당한 것 같다'는 신고를 하였고, 우리 해군은 이 배를 찾기 위해 사격 관제용 레이더를 작동한 것은 사실이지만 일본 초계기를 겨냥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 당시 기상 상황이 좋지 않아 기능이 뛰어난 사격 통제용 레이더까지 송출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인근 상공을 비행하던 일본 초계기가 겨냥 된 것이다.

참고로 한국은 '해상에서의 우발적 충돌 방지 기준' 가입 국가로, 해당 기준 제2장 제8절 제1항에 따르면 사격 레이더를 이용한 조준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일본 : 조난 어선 구하는데 누가 사격 레이더까지 켜냐? 그리고 내가 무슨 일인지 계속 물었는데 대답도 안 했잖아

사격 관제용 레이더는 공격을 실시하기 전 정밀한 방위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으로 광범위한 수색에 쓰이는 것이 아니다. 함정의 접근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 일본의 초계기가 3개의 주파수를 사용하여 '한국 해군 함정, 함번 971'을 3회에 걸쳐 호출하였지만 응답이 없었다.

한국 : 아~ 그건 뭐라 하긴 한 거 같은데 잘 안 들렸어. 니 발음이 안 좋아서 잘 안 들렸나봐

무선 교신과 관련돼서는 일부 통신내용이 인지가 됐다. 하지만 통신강도가 너무 미약하고 잡음이 심해서 우리가 인지했던 것은 '코리아 코스트'(Korea coast) 라는 단어만을 인지했었고, 조난 선박 구조 상황 때 그 주변에 우리 측 해경 함정이 있었기 때문에 해경함을 호출하는 것으로 인지를 했다. / 일본 초계기 승무원의 영어 발음이 유창하지 않고 잡음도 심해 해경을 부르는 소리로 들렸다.

여러 주파수를 사용해서 함번을 불렀는데, 영어 발음을 지적하는 건 무슨 의도인지 모르겠다. 한국인들도 원어민이 아니면서 영어 발음으로 인신공격 하는 게 어이가 없다.

한국 : 그리고 위협은 니가 했잖아. 왜 우리 함정 위로 낮게 비행하냐? 우리 엄청나게 위협 느꼈다.

일본 초계기가 우리 함정 위를 저고도로 비행하는 것은 심각한 위협 행위다. 갈등의 원인 제공자는 오히려 일본 측이다. 영상 촬영 당시 일본 초계기와 우리 광개토대왕함의 최근접 거리는 500m이고 고도는 150m로 나타났다. 우리 함정의 함장과 승조원들은 굉장한 위협으로 느꼈다.

일본 : 당연한 경계비행이거든? 애초에 우리 땅 바로 근처까지 와서 위협적인 행동 해놓고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일본 초계기는 국제법과 일본의 관련 법령을 준수하였다. 한국 구축함으로부터 일정 고도와 거리를 두고 비행한 만큼 한국 구축함 상공을 저공 비행한 사실이 없다. / 일본 초계기의 근접 비행이 일반적인 자국 영해 방위 개념의 대응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중국이나 러시아 군용기가 방공식별구역에 접근할 경우 우리 공군 전투기가 출격해 영공 진입을 막기 위한 견제와 동시에 경고방송을 하는 것과 같은 수준이었다면 위협비행으로 보기 어렵다는 관측도 있다.

한국 : 네가 깐 영상으론 어떤 레이더를 맞은건지 확인 어렵네, 사격 레이더 맞춘 적 없으니까 꼬우면 확실한 증거 까시든지

동해에서 조난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축함 광개토대왕함이 선박 수색을 위한 매뉴얼대로 항해용레이더와 사격통제레이더를 풀 가동하고 있었다. 이후 일본 해상초계기가 우리 함정 쪽으로 접근해오자 광학카메라를 운용했다. 광학카메라를 켤 때 추적레이더(STIR)가 함께 돌아가지만, 이 레이더에서 초계기를 향해 빔은 방사되지 않는다. / 초계기가 화기관제 레이더(STIR)를 탐지했다고 교신하지만, 결정적 증거인 주파수 특성은 전혀 제시하지 않고 있다. 주파수 특성이 나와야 객관적으로 어떤 레이더인지 알 수 있다. 교신만으로는 전혀 알 수 없으며 일본 측 주장이 합당한지를 규명하는 스모킹건은 주파수 특성이다.

일본 : 처음엔 우연히 맞춘 거라 했으면서 이제와서 맞춘 적 없다고? 기밀이라서 못 보여주는 거 뻔히 알면서 배째라로 나오네

어느 정도 정확하게 전자파를 수신했는지는 초계기의 능력에 관한 사항으로 공표할 수 없다. 레이더 주파수를 공개하면 초계기의 감시 능력을 공표하는 셈이어서 자위대가 관련 데이터를 기밀로 취급하고 있다

일부 한국인들은 사격 레이더 자체를 '쓴 적이 없다'고 사실을 왜곡하고 있는데, 선박을 찾으려고 사격 레이더를 쓴 적은 있는 건 팩트다. 다만 처음에는 일본 초계기가 '우연하게 맞았다'고 주장했으나, 지금와서는 일본 초계기를 '맞춘 적 없다'고 말을 바꾼 것이다. 아마 처음에 일본이 레이더 맞았다고 항의하니깐 우연히 맞은 거라고 변명했는데, 일본이 군사 기밀인 관계로 결정적인 증거를 못 내놓을 것이 확실시 되자 맞춘 적 없다고 말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

그럼 전문가들의 의견을 보자

전문가 의견 1) 이일우 군사전문 기자

문제는 광개토대왕함이 인도적 측면에서의 국제적 협약은 준수했을지 모르나(어선 구조), 우발적 충돌 방지를 위한 국제 협약은 완전히 어겼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CUES(Code for Unplanned Encounters at Sea), 즉 ‘해상에서의 우발적 충돌 방지 기준’ 가입 국가다. CUES 제2장 제8절 제1항에 따르면 사격통제레이더를 이용한 조준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광개토대왕함은 탐지거리 250km가 넘는 AN/SPS-49(V)5 레이더를 탑재하고 있기 때문에 노토반도 인근 상공에서 비행 중인 비행체가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지했을 것이다. 정밀 수색을 위해 STIR 180 레이더를 가동하려 했다면 레이더 빔 방사 방향 전방에 있는 항공기가 위협을 느끼지 않도록 사전에 이를 일본 측에 통보했어야 했다.

특히 노토반도 상공은 일본은 물론 동맹국인 미군, 캐나다, 뉴질랜드 등 우방국 해상초계기들이 동해 초계 비행에 투입될 때 수시로 드나드는 공역이다. 일본 본토와 가까운 해역에서 사격통제레이더를 조사하면서 CUES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것은 광개토대왕함의 명백한 실책이다.

정리하자면 한국해군 광개토대왕함은 해난 구조와 관련된 국제협약은 충실히 준수하며 구조작전을 수행했지만, 일본 본토와 가까운 바다, 그것도 주요 우방국 항공기들이 수시로 드나드는 길목에서 사격통제레이더를 켜면서 주변에 경보 전파를 하지 않은 우발적 충돌 방지 규범 위반을 저질렀다.

전문가 의견 2) Alessio Patalano 영국 킹스칼리지 전쟁학과 부교수

1. 일본 초계기의 비행 위치는 경계를 위한 일반적인 위치였다.

2. 일본 초계기는 무선 교신(VHF 채널)을 사용해 모니터링 임무를 수행했고, 한국 함정은 화기 통제 레이저(FC 안테나) 쓰지 않고도 응답 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가 있었다.

3. 가장 크게 문제되는 건, 한국 함정은 화기 통제 레이저 사용을 설명해달라는 (초계기의) 요청에 응답하지 못했다. 이건 드문 일이다.

Alessio Patalano 부교수의 위와 같은 주장에 국뽕들은 "일뽕 학자"라고 메신저 공격을 하였는데(Alessio Patalano 교수의 저서 중에 일본 해군에 대해 쓴 책들이 있음), Peter Dutton 미국 해군 전쟁 대학 교수, 사령관 역시 Alessio Patalano 부교수의 트윗을 리트윗 하면서 동의를 표했다.

이일우 기자 말대로 일본 본토와 가까운 해역에서 사격 레이더를 작동시켜 놓고 일본 초계기에 통보도 안 한 건 명백한 실책이다. 일본 초계기의 무전 교신에 응답조차 안 한 것 역시 실수라고 해도 잘못은 잘못이다.

결국 이번 사건은 한국 측이 실수를 인정하고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만 했으면 깔끔하게 해결될 사안이었음에도 변명하고 말바꾸고 적반하장으로 굴면서 '진실 게임'으로 만들어 버렸다.

그래도 모르겠으면 반대로 생각해보자

만약 일본 군함이 한국의 배타적 경제수역까지 접근해서 한국 초계기에 사격 레이더를 쏴놓고선 무전에 응답조차 안 한다면, 한국 정부는 가만히 있었을까? 가만히 있어서도 안 되지만 가만히 있지도 않았을 것이다.

언론에선 일본의 제국주의 야욕이 부활했다고 연일 떠들어 댈 것이며, 정치권에서도 사과를 요구하며 길길이 날뛰었을 것이다. 자기들이 잘못한 일에도 일본 욕을 하고 있는 한국인들은 지금보다 더 심하게 "쪽바리 타령"을 불렀을 것이다.

그런데도 이번 레이더 갈등에 '아베가 지지율 올릴려고 억지 부리고 있다', '일본이 군사 재무장 하려고 괜히 논란을 키운다'고 적반하장으로 굴고 싶을까? (본인들이 아베의 기를 더 살려주고 있다.)

오히려 무토 前 일본 대사의 말이 떠오른다. “내가 만난 문재인은 머릿속에 북한 밖에 없었다. 경제정책을 잘 모르는 포퓰리스트인 문재인은 선심성 정책으로 지지를 얻으려 하겠지만 이는 실패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다음에 반드시 노골적인 반일 정책을 주장하고 나설 것이다."며 한국 정부의 반일 선동을 예견한 적이 있다.

반일 정신병에 걸려 옳고 그름도 분간하지도 못하는 국뽕이 아니라, 양심 있는 한국인으로 살고 싶다.